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?

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19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
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서,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
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

우수제품제도 시행 근거

  •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(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)
  •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2(우수조달물품 등의 지정)

수의계약에 대한 법적 근거

  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
    법률 시행령 제26조
   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  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
   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
   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  • 공기업 준정부기관
    계약사무규칙제 8조
    (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)

우수제품 계약 방식

  • 3자 단가계약 조달청과 우수제품 생산업체간 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
   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, 또한 수요기관은 우수제품의 구매 시
    다수공급자계약(MAS)과 달리 구매금액에 제한 없이 수의계약 진행이 가능
    (법적 근거 :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 6항)
  • 총액계약 조달청과 3자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
   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구매 요청 후 총액계약 체결 가능

우수제품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

우수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
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(법적 근거 :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제3항)